어제 오늘 물가 관련 기사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.
보시면 무지하게 올랐다. 미국 8%나 올랐죠. 미국의 고물가 쓰나미가 대한민국까지 충격을 줄 건가?
미국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건데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기관에 돈 넣어놓은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좋지만 돈 빌려 쓴 서민들은 정말 더 힘들어진다.
이런 문제들이죠. 미국의 경제 상황 말고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 코로나19 도시 봉쇄 등 최근의 고물가는 구조적이고 그래서 장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
이걸 보십시오.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인데 도저히 물가가 올라서 반찬을 댈 수가 없어서 반찬을 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
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.1인데 실제로 서민들이 겪는 생활물가 상승은 더 높죠, 5%.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보다 물가인상 충격이 1.4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.
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사회안전망이 제역할을 해야 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좀 따라서 올라야 됩니다.
그런데 4월 5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고요.
문제는 인상하느냐, 억제하느냐. 그다음에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.
새 정부는 그런데 기조가 경영자 쪽으로 기운 듯해서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.
보시면 당선인은 중소기업,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건 기업이 무너진다.
국무총리 후보자, 최저임금 너무 올라가면 기업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안 뽑을 거다.
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,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
경영자 쪽과 노동계가 대폭 인상하느냐, 동결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건 해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.
올해 새로운 이슈는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.
지역별 차등 적용. 그러면 서울에 사는 노동자는 지역에 사는 노동자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은데 서울이나 물가 비싼 관광지 제주의 노동자한테는 더 올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걸까?
아닐 겁니다.
뭔가 깎으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겠죠. 그다음에 지역별 임금 격차. 지역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돼서 일할 사람들이 다 넉넉하면 괜찮은데 지역에는 사람이 없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잔뜩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임금 격차인데 수도권이 높다 그러면 다 수도권으로 오죠.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동성.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... (중략)
YTN 변상욱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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